(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선고 2017노20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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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선고 2017노208 판결

강제추행,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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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5.2.선고 2017고단1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선고 2017노208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참조판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5.2. 선고 2017고단189 판결

유사 판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2017노208

-광주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6노1298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4 2018가단7078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18. 선고 2014고합17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노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