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the title of ownership in the forestry cadastral book is the joint name of the family members of a clan, the number of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fraternity members, the ownership shall be recognized.

If several parcels of land in dispute were to be assessed in the land survey division, the forestry register, etc.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clan members, and if the names of the owners on most parcels of land are to be the joint names of family members whose nam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raternity members, the above evidence may be deemed to support the assertion that the above land is owned by the plaintiff clan members.

Article 1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Jeonju District Court Decision 201Na1448 delivered on August 2, 201

Defendant-Appellant Lee Chang-chu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83Na4748 delivered on May 22, 1985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Plaintiff’s attorney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below, the court below acknowledged that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made under the name of the non-party 1 on August 11, 1980 with respect to each of the land of this case at the time of original adjudication, on the ground of inheritance by agreement on March 5, 1981. The plaintiff is the cause of the claim of this case. The land of this case is originally owned by the non-party 1, and its register was lost due to the incident of June 25, 1978, and its registration was restored to the non-party 1 who was the father of the defendant, who was the general director of the plaintiff 1 at the time of November 3, 1978, and completed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in the above non-party 1. The plaintiff 2 did not have any evidence to prove that the land of this case was owned by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as the non-party 1's owner of the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3 evidence.

그러나 원고종중은 이씨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의 14남인 운천군, 인을 공동선조로 하여 조상들의 봉제사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라 함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고,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여 보건대, 제1심 증인 소외 6,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5의 각 증언은, 이 사건 토지 중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내지 (주소 5 생략) 및 (주소 6 생략) 기재의 전답은 소외 16을 거쳐 소외 6이 1965. 경부터 관리 경작하여 왔고, 같은군 (주소 7 생략) 답 및 (주소 8 생략) 임야는 소외 한씨네 집안과 소외 17을 거쳐 1940.경부터 소외 15가 관리 경작하면서 위 소외 6, 소외 15 두사람이 위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로 제물을 준비하고 원고 종중원들이 매년 음력 10.3.에 모여서 위 재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1 내지 6 기재의 토지와 이웃한 같은군 (주소 9 생략)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운천군과 그의 계자인 이천군 및 이 사건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천군의 손자 의신군의 묘소 등에서 시제를 지내왔으며, 피고의 선대인 위 소외 1 및 피고등이 이 사건 소송 이전에 그들의 개인소유 토지임을 내세운 일이 없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제1심증인 소외 7,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13의 각 증언 및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4호증, 갑 제21호증(각 결의서), 갑 제15호증(회의록)의 각 기재도 모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23호증(매도증서 사본), 을 제12,13호증의 각 1,2(각 족보표지 및 내용), 을 제21,22,23호증(각 토지조사부), 을 제24호증의 1,3(임야대장복구자료 표지 및 내용), 을 제27호증의 2(임야대장), 을 제30호증의 2, 3(각 토지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13.경 및 1918. 경의 토지 및 임야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위 같은 목록 1 내지 5기재의 각 분할전 토지인 경기 파주군 (주소 10 생략) 전 2,402평은 망 소외 2 명의로, 같은 목록 6기재 토지는 망 소외 3 명의로, 같은 목록 7기재의 분할전 토지인 같은군 (주소 11 생략) 답 2,067평은 망 소외 5 명의로, 같은 목록 8기재의 분할전 토지인 (주소 12 생략) 임야 7정 6무보는 망 소외 4 명의로 각 사정되었는데, 위 소외 2, 소외 5, 소외 4는 원고종중의 공동시조인 운천공의 12,13,14세손이었고, 위 소외 3은 원고종중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뒤 위 토지 중 같은군 (주소 10 생략) 전 2,402평에 관하여는 1924.5.29. 원고 종중원들로서 계파 및 거주지가 서로 다른 망 소외 18, 소외 4,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6.25사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반공부가 소실된 후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복구함에 있어서도 위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7,8기재의 토지는 역시 원고 종중원들로서 계파가 서로 다른 수인의 공동명의로 복구된 사실[다만, 위 (주소 10 생략) 전 2,402평은 1961.8.1. 같은 목록 1 내지 5 기재의 각 토지로 분할되면서 위 망 소외 2 단독명의로 복구되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소실되기 이전에 원고종중원인 수인의 명의로 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었고, 위 소외 2는 위 복구 이전인 1943.1.28.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점등에 비추어 위 소외 2 단독명의로 복구된 것이 제대로 복구된 것인지 의심스럽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모두 원고종중원들의 명의로 사정되었고 그 대부분의 토지에 관한 공부상 소유명의가 계파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앞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로 보여지고, 나아가 을 제31호증의 2,3,4(○○면 위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목록 7기재의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종중원으로서 공부상 그 소유자의 한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던 위 소외 18이 자신의 11대 및 10대 조부모의 위토로 신고한 사실(수호인은 위 소외 15)을 엿볼 수 있는데, 앞서본 을 제12,13호증의 각 1,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8의 11대 및 10대조는 원고종중의 공동시조 운천군의 아들과 손자인 이천군 및 의신군임을 알 수 있어 이것 또 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종중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자료로 보여지며, 나아가 을 제18호증(등기필증), 을 제19호증의 2(소장), 14(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선대인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관리 경작하고 있던 소외 6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위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법정에 나오지 못하게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위 소외 1이 원고종중의 총무일을 보면서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원고종중 앞으로 돌려놓도록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의제자백 판결의 형식에 의하여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측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원고종중 소유의 토지인 사실이 엿보인다고 하겠다.

Meanwhil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eems to have judged that the land of this case is not owned by the plaintiff's race because the cemetery of Macheon-gun, the joint ancestor of the plaintiffs, was not installed in the land of this case, and it was not installed in the land of this case for 5,6 years before the 28th anniversary of the Macheon-gun's graves located in the half-month industrial complex, and that the land of this case was installed in the forest of the same group ( Address 13 omitted) adjacent to the land of this case listed in the same list 8th of the above land without installing a grave in the land of this case. However, according to the records, since the Macheon-gun did not have any own consciousness, it was impossible for the plaintiff to view the land of this case to be owned by the defendant's 15th of the above land of this case, the plaintiff's 15th of the above land of this case, which was owned by the plaintiff Leecheon-gun, the Macheon-gun, and the grave of this case was installed in the same list 1 to the plaintiff's race.

In the end, the above evidence which the court below rejected that it cannot be trusted or admitted as evidence is all evidence, and it seems that there is no room to acknowledge the land of this case as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plaintiff race. Thus, the court below decided that the land of this case is not owned by the plaintiff race and that it is not owned by the plaintiff race and that the land of this case is not owned by the plaintiff race without any reasonable reason, and that the plaintiff's claim is groundless. The court below did not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and it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rules of evidence such as logical rules and rule of experience, and it is reasonable to point out that the failure to reverse it is obviously contrary to justice and equity,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fore, without examining other issue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which is the court below,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Kim Jong-sik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