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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3. 8. 22.자 2023라2090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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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자 2022카확3705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