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보정서의 제출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확정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청구금액 및 변호사보수 감액 요부 @ 소송비용액확정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청구감축을 간과한 확정판결의 변호사보수소송비용 산정 양시호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 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 대법원 2013. 12. 27.자 2013마1803 결정

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4509호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517

위 법원 2017카경10046호

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대법원 2013. 12. 27.자 2013마1803 결정

대법원 1991. 9. 24.자 91마277 결정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2016가단317517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4509호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517

2016차전4509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7. 11. 14.자 2017라2155 결정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