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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22. 9. 21.자 2022라50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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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카확114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