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2010년 생산 라인을 중단시킨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 라인을 중단시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회사에 있어 생산 라인 작동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