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공2022하,2034]

평석

-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 재량권 행사 기준 임재남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김용섭 2021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안동인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임재남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 재량권 행사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691조

- 사립학교법(구) 제25조의3

- [2] 행정소송법 제1조

- [3] 사립학교법(구) 제25조의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691조

- 사립학교법(구) 제25조의3

- 사립학교법(구) 제25조의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