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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송인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전단등 살포금지 조항 대한 고찰 통일과 법률 통권53호 /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결정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2016. 2. 25.자 2015다24739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50546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결정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민법 제38조
- 헌법 제3조
- 헌법 제4조
- 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