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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consistent with objective facts, and the defendant written the instant facts charged without recognizing the public performance of the rest (it is possible to see that it is a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site of the Ministry of Justice’s website) recorded in the facts charged (the site of the Ministry of Justice’s website) (the site of the Ministry of Justice’s website).

2. Determination:

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님!!!! 이게 무슨 경우랍니까”라는 제목으로 “F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병원 건물 지하에서 찻집을 경영하던 여성과 공모하여, 위 횟집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병원장인 임대인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자, 병원에 위법이 될 만한 약점을 트집 잡아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 위 병원장에게 겁을 주어 1억 원이 넘은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소문이 있다(이하 ‘① 적시 사실’이라 함). D, F, H, G은 2010년 10월경부터 이미 화성시 M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성남시 분당구 L건물 105동 803호 아파트와 관련하여 경락인으로부터 이사비용 등이라도 받아낼 의도로 특히 법무부 직원으로 재직 중인 H까지 적극 동조하여 위 아파트에 주소를 허위 등재하였다(이하 ‘② 적시 사실’이라 함).”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등재하였다.

First, there is no evidence to find out that there was such fact even if examining the records of this case about the timely facts.

The confirmation letter submitted by the defendant does not contain any content concerning it, each text message constitutes a re-professional statement (O) where the sender is unclear or (N is trans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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