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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942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7. 18:17경 인터넷 B에 게재된 ‘C’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D를 지칭하여, “인스타들어가보니참가관이더만 ㅋ 아기옆에서 젓내놓고 영상이나올리고 쯧쯧 이러니 이혼하지 전남편이 버티것나 이리해서물건팔아먹고살려니 안된것도 같구 ”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2. Determination
(a) An offens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rticles 311 and 312 (1)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 shall submit a written withdrawal of the complaint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was instituted.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