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and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by imprisonment for ten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respectively.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China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a visa on March 2, 2019 with the tourism channel (B-2-2) sojourn status around March 2, 2019. Defendant B is China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seafarer employment status (E-10-2) sojourn status around January 3, 2020. Defendant C is a Chinese person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short-term visit (C-3-9) sojourn status around September 15, 2019. Defendant D is a Chinese person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a visa with the tourism channel (B-2-2) sojourn status around November 6, 2017.

1. The defendant A, the defendant B, or the defendant C shall not move or arrange any foreigner who has not obtained permission to extend his/her sojourn area to another area of the Republic of Korea;

Defendant

C은 2020.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중국인 선원을 모집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중국인들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단체대화방에 ‘어선에서 단기로 일을 할 선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일명 E를 통해 2020. 5. 31.경부터 위챗 단체대화방에 ‘서울 가서 일하고 싶은 친구 있나, 불체자, 내가 방법을 갖고 있다, 생각 있는 사람 1:1로’라는 광고를 올려온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은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챗 단체대화방에 광고를 올려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집된 중국인들을 피고인 C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모집된 중국인들을 자신이 선원으로 소속된 F의 선원으로 가장하여 승선하게 한 후 제주도 외 지역에 배가 도착하면 이탈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