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actual taxation is appropriate

In the Plaintiff’s transfer of the instant land and obtaining permission for land transaction, even if the Plaintiff prepared a false sales contract that differs from the purchase price, the transaction cannot be deemed an speculative transaction in light of the purpose and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of the relevant l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use thereof, the extent of holding period, etc., and thus, the principle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primary hearing is dismissed. 2. The part of the dis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884,847,790 against the plaintiff on June 17, 1992 and its defense tax of KRW 103,953,83,830 against the plaintiff is revoked in excess of KRW 514,078,100 and its defense tax of KRW 26,927,480. 3. The lawsuit cost of KRW 2 shall be revoked in two minutes,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spectively.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of the instant case;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4. 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답 1,162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의 2 도로 10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의 3 도로 20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의 4 대 155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의 5 답 1,355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의 6 답 1,315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의 7 답 2,777평방미터, 같은 동 ㅇㅇ의 8 답 16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0. 9. 30.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외 ㅇㅇ주택주식회사등에게 대금 2,524,8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0. 10. 31.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가액인 금1,262,332,5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 가액인 금17,787,847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양도소득세 금217,901,720원 및 그 방위세 금108,950,862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의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피고인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2. 6. 17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12년전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 답 2,048평등 3필지를 취득하여 이를 농지로 이용하다가 1990. 7. 1. 주택건설업체인 소외 회사 등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가액을 허가가 가능한 가격으로 하여야만 토지거래허가가 나기 때문에 양도차익예정신고시 토지거래허가금액으로 신고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전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 7. 1.이 아닌 같은 해 9. 30. 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먼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투기성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투기행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륵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지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할 것인 바,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3 내지 18,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한경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직업이 의사로서 ㅇㅇ병원 원장으로 있는 원고는 원고의 가족과 병원직원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1978. 4. 18.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 답 2,048평과 그 인근의 같은 동 ㅇㅇ의 2, 3의 도로와 같은 동 ㅇㅇ의 4 대지 등 3필지를 취득하여 그때부터 위 답에서 소외 박ㅇㅇ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하여 연간 백미 10가마 정도의 소출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1986년경부터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1989년 정에는 그 주변이 주택으로 거의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곳 주민들이 주택가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다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바람에 이미 논이었던 토지가 사실상 밭으로 변해버려 더 이상 벼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버린 사실, 그러던 중 소외 회사의 6개의 주택 건설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답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1990. 7. 1. 소외 회사 등에게 대금 2,524,800,00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당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평당 금액이 금6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원고는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평당 금600,000원으로 계산하여 금1,262,332,500원으로 줄여 기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even if the plaintiff prepared a false sales contract with the different purchase price in the transfer of the instant land and obtaining permission for land transaction, it cannot be said that the plaintiff's transaction of the instant land is an speculative transaction in light of the purpose and circumstances of the acquisition of the instant la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use thereof, the circumstances of the sale, and the extent of holding period. Accordingly, the principle of assessment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bove proviso of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applied

As to the time of transfer and the calculation of gains from transfer of the land of this case, Article 27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time of transfer and the time of transfer of asse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5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provides that the time of transfer and the time of transfer delegated shall be the date of liquidation except for the following cases. Article 115(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id Act provides that in the case of land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the price of individual land calculated based on the officially announced price under Article 10 of the Public Notice of the Land Price and Land, etc. 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method determined by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aking into account the publicly announced individual land price of neighboring land; Article 27 of the said 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he time of transfer; Article 27 of the said 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7 of the said Act shall be determined to be paid at the first 0th of September 1, 1990,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transfer date of the land of this case shall be September 30, 1990, when the balance is settled. Accordingly, the transfer margin of the land of this case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ddenda to the above Enforcement Decree. Accordingly, the transfer margin of the land of this case calculated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shall be KRW 1,708,773,347. Based on this, the transfer margin of this case shall be KRW 713,979,828, and its defense tax amount shall be KRW 135,518,349, as stated in the item column of the land calculation statement of the attached tax amount, as stated in the transfer income tax and its defense tax amount. The transfer income tax to be additionally paid by the plaintiff shall be KRW 514,078,108, and the defense tax amount to be additionally paid by the plaintiff shall be KRW 26,567,487.

Therefore, since the part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the defendant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exceeds the amount of the above recognition, the plaintiff's primary assertion is without merit, but the conjunctive assertion is reasonable (However, since the plaintiff seeks revocation only for the part exceeding 26,927,480 won among the disposition of the defense tax of this case, the plaintiff will comply with 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main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entir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without merit, and the plaintiff's conjunctive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