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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06. 28. 선고 89구13068 판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it is subject to reduction or exemption due to transfer of land for public projects

Summary

The capital gains tax is exempted from the capital gains tax due to the transfer of land for public business under Article 57 (1) 2 of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but the taxation disposition is lawful because it does not correspond to thi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피고가 원고가 1987. 4.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 임야 1,488평방미터를 학교법인 ㅇㅇ학원에게 매도하였다하여 이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금19,950,000원,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인 1975. 1. 1. 현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간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112,492원으로 하여 이에 근거하여 금18,216,692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1988. 12. 15. 원고에게 19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8,107,35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위 학교법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하여 위 임야를 수용코자 1986. 가을에 ㅇㅇ도교육위원회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위 교육위원회에서는 1986. 11. 20. 같은법 제5조 ,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에 의하여 토지조서 등을 공람공고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1987. 4. 1. 위 임야를 위 학교법인에게 금19,4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잔금전부를 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위 매매는 위 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으로 위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rticle 4(1) of the School Facilities Projects Promotion Act provides that the person who intends to execute the school facilities project shall prepare an execution plan for the school facilities project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supervisory authority under Article 84 of the Educ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 supervisory authority”), and Article 4(6)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notify without delay the consulting authority and interested parties of the approval of the execution plan. Article 10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project operator may expropriate or use the specific land, buildings and other fixtures within the execution site, or rights other than the ownership of the said land, and the approval of the execution plan under Article 4(6)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shall be deemed to be the project approval under Article 16(1)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Since Article 57(1)2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amended by Act No. 30, Dec. 30, 1989) provides that the person who intends to execute the school facilities project shall be exempted from the right to expropriate the land within the scope of the land expropriation under Article 14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고시문)의 기재 및 을제2호증의 2(사실조회), 을제3호증의 2, 3(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2. 3.위 임야를 위 학교법인에게 금19,9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다음 그 후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 같은해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위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ㅇㅇ도 교육위원회는 위 매도일 이후인 같은해 4. 25. 위 학교법인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같은 날 이를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제출의 갑제2호증(공고문)은 그 기재에 의하면 ㅇㅇ도 교육위원회가 1986. 11. 20. 학교시설사업승인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항 에 따라 수용할 토지의 세목으로 표시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것을 공고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법조 제6항 소정의 시행계획의 승인고시로는 볼 수 없어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3. Thus, the above disposition by the defendant imposing capital gains tax of KRW 8,107,350 on the above capital gains is legitimate.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above disposition is without merit on the premise that the sale and purchase of this case constitutes grounds for exemption from capital gains tax under Article 57 (1) 2 of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and it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June 28,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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