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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determining the facts, the Defendant had a substitute engineer after drinking alcohol so as to drive the vehicle on the ground that he was not an substitute engineer, but the substitute engineer left the vehicle of the Defendant and left the vehicle of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was not another substitute engineer, and the Defendant did not drive the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bu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nd convicted the Defendant, thereb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sentence (7 million won of fin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친구를 통하여 불렀던 대리기사가 아닌 다른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정차지점까지 운전해왔고 친구가 부른 대리기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운전 중인 대리기사가 친구가 부른 대리기사가 아님을 알고 다투다가 그 대리기사는 차를 정차해두고 사건현장을 이탈하자 운전석에 옮겨 앉아 자신이 부른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법정에서 '자신이 직진으로 사건 현장 골목에 들어서기 전에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사건 현장 골목으로 먼저 들어선 후 시동을 켠 채 정차하여 있었고 자신은 그 길을 통해 외동사거리로 진입하려 했기에 피고인이 정차한 골목길로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옆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차가 지나갈 공간이 부족하여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면서 말다툼이 되었다.

The first left turn of the Defendant’s vehicle from the present moment to the stop in front of the E-sing practice room, there is no stop of the Defendant’s vehicle in the middle, and the Defendant’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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