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six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and 80 hours of community service order) is too unreasonable.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을 들어 엎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머리를 때리고, 양팔을 잡고 밀어 넘어트린 후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하며 H의 얼굴에 침을 약 3회 뱉고, H의 다리를 약 3회 걷어차고, H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그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6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발로 차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것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ㆍ유사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However,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record of criminal punishment, and recognized and reflected the instant crime, and deposited KRW 300,000,000 for the victim C and F, and KRW 650,000 equivalent to the market price of the damaged fireproof system, respectively, after the sentence of the lower judgment.

In addition, the age, character, conduct and environment of the defendant, motive, means and result of the crime, the circumstances after the crime, etc. of this case and the conditions of the punishment shown in the pl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