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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831
업무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0 Highest 1831"

1. On March 7, 2020, at around 23:15, the Defendant, when returning home, frighting alcohol in front of Daejeon-gu, Daejeon-gu, and 23:23:15, the Defendant got home, and frighting from the opening inside the house of the victim C (n, 69 years of age). The Defendant was demanded by the victim to open the gate and open the gate by cutting down the gate, cutting down the gate with the string of waste materials in the vicinity of the sturg, cutting down the sturg in the sturg, cutting down the sturg, talking the burg’s body, leaving the house without permission, and leaving the sturg’s demand.

Accordingly, the Defendant invadedd the victim C’s residence.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12:30경부터 13:05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피해자 E(여, 49세)과 같은 F(남, 5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꺼내 테이블에 앉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56세)으로부터 “아주머니 아무런 말도 없이 술을 꺼내 마시면 이것은 절도다.”라는 말을 듣고 손님 I(남, 49세) 등 10여명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들아, 내가 절도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H(여, 56세)으로부터 손님들에게 욕설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H의 머리와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 E(여, 49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55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0여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s with the restaurant business of the above victims by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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