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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448
특수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10:00 on April 13, 2019, the Defendant: (a) brought the knife knife in the victim’s knife B’s knife, and in the course of dispute over road construction, on the way of the victim’s passage, because the victim resisted to knife and made it difficult for the victim to gnife and walk his soil; (b)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e knif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objects and threatene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전지가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피해자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목에 겨누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위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칼로가 씨발꺼 모가지 다 짤라뿌고 치아뿔라 마”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찌르이소”라고 대꾸하는 내용, 그 자리에 함께 있던 D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칼 들이댔죠 ”라고 따지는 내용이 확인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 284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83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fines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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