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9. 선고 2018누3767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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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9. 선고 2018누37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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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2.7.선고 2016구합64587

서울고등법원 2019.1.9.선고 2018누37672

참조조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누3767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3 2020고정269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5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8 2021고단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