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12.11. 선고 2016누203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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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12.11. 선고 2016누2033 판결

상이등급미달통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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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10.12.선고 2015구단868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12.11.선고 2016누2033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누6514

-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7누34775

-대구고등법원 2018.7.20. 선고 2018누290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07.20 2018누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