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won District Court 2013Kadan503727

Property division agreement shall be revoked as it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Since real estate, which is the only positive property, has been transferred by reason of the division of property and has deepened the state of excess of debt, the part exceeding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division of property is subject to creditor's

§ 406. Revocation of Civil Code

2014Na51313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Korea

Han-gu

Suwon District Court, 2013Kadan503727 ( March 27, 2014)

August 13, 2015

September 10, 2015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1. Purport of claim

On March 5, 2012, which was concluded between the Defendant and this △△△△△△△ (***********)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real estate”) and revoked the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Defendant shall implement the procedure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completed on March 19, 2012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o the said △△△△△△△△△△△△△△△△△△△△△△△△△△△△△△△

2. Purport of appeal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gainst the defendant, the part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The dismissal is dismissed.

1. Basic facts

가. 이△△(○○○○○○-○○○○○○○)의 아버지인 이▲▲ 명의의 ○○시○○구 ○○동○○아파트 ○○동 ○○호(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는 17억 원에 취득되었다가 2009. 12. 8. 28억 원에 양도되었고, 2010. 5. 31.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가 되었다.

나. 이▲▲는 2010. 4. 2. 사망하였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8. 1. 위 양도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 자녀들인 이◇◇, 이◆◆, 이△△에게 납부기한을 2011. 8.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78,398,1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중 이△△에 대한 고지서는 그 무렵 이△△에게 도달하였다.

C. As of September 23, 2013, the capital gains tax that △△△△ did not pay in relation to the said capital gains tax is KRW 366,928,570, including additional dues and increased additional dues.

D. Meanwhile, this △△△△ and the Defendant, on June 27, 1996, married one woman under the chain and married life, and on March 5, 2012, confirmed the intention of the divorce and reported the divorce on March 13, 2012.

E. As to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real estate”), this △△△△△

On November 29, 2011, the registration of the provisional right to transfer ownership was completed on the ground of trade reservation on November 29, 201, and on March 19, 2012,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as completed on the ground of the property divi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perty division of this case") made on March 5, 201 in the future of the defendant on March 19, 201.

Facts that there is no dispute arising in recognition, and described in Gap's evidence Nos. 1, 2, 3, 5, 8, 10, 13, and 14 before oral pleadings.

The purpose of body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the existence of preserved claims;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plaintiff was subject to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prior to the division of property of this case.

Since the transfer income tax claim against △△△△ was created by the subject of this case’s taxation claim or the instant tax liability, the instant taxation claim becomes the preserved claim for the right to revoke the fraudulent act.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의 자이자 이△△의 형인 이◇◇이 이▲▲가 의식

이 없음을 기화로 문서를 위조하여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이▲▲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② 이△△은 이▲▲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이◇◇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은닉하였기 때문에 이△△에게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First of all, the defendant's health class, the legal relation or lawsuit which is subject to general taxation.

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참조), 이▲▲ 명의의 ○○ 부동산이 17억 원에 취득되었다가 2009. 12. 8. 28억 원에 양도된 사실, 남양주세무서장은 이▲▲가 사망한 이후인 2011. 8. 1. 그의 자녀들인 이◇◇, 이◆◆,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1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57호로 자신이 2009. 12. 8. ○○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1115호)에서 2012. 9. 25. 위 사건의 고소인들인 이△△, 이◆◆과 합의하였고, 위 고소인들이 이◇◇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된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이 이▲▲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진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의 나머지 상속인들인 이△△, 이◆◆이 이◇◇의 ○○ 부동산 처분행위를 인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남양주세무서장으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 부동산이 양도되었다는 외관에 근거하여 이▲▲의 상속인들인 이△△ 등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소송 등을 거쳐 취소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According to the Defendant’s statement No. 9 as to the Defendant’s master, the Defendant’s statement

세무서장은 이▲▲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의 상속재산을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지성▥▥▥에 대한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대가인 현금 1,097,936,240원 등의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실(피고도 당심에 이르러 이▲▲에게 주식회사 지성▥▥▥에 대한 2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이◆◆, 이△△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은 상속개시 당시인 2010. 4. 2.경 적어도 위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자신의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7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배치되고, 설령 이△△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를 이유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b) The intention to commit fraudulent acts and to injure himself;

1) Parties’ asser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At the time of division of property of this case, this case’s tax liability (278,398,150 won and additional charges and aggravated additional charges for them) and new bank, as a negative property, to this case’s △△△△.

The instant real estate was located in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280,00,000,000, with positive property. However, since the instant real estate, which is the only positive property, was transferred to the Defendant, lack of reasonableness, the instant property division ought to be revoked, and the instant property transfer registration should be revoked as restitution.

B) Defendant’s assertion

이▲▲의 사망 당시 이▲▲는 주식회사 지성▥▥▥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에 대하여 이◇◇의 ○○ 부동산 임의 처분으로 인한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고 이△△은 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각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과 협의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이전받았는바, 이△△이 피고와의 결혼생활 동안 알콜중독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여러 차례 하거나 가출을 하는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 피고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재산분할은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 한다.

2) Determination

A)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shall be the actual co-ownership that the married couple had in the marriage.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of property is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livelihood of the other party after the division of property and at the same time after the division is made. If the division of property becomes insolvent by the division of property and is divorced by the division of property, it may be divided including the nature of the mental damage caused by the division of property as a payment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As such, in determining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of property, it is obvious that the amount of the property achieved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839-2 (2) of the Civil Act, and even if the division of property is insolvent,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including the amount of the debt already borne by the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amount of the deb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common property. Even if the division of property becomes insolvent by the division of property, such amount and method may not be deemed reasonable against the purport of Article 839-2 (2) of the Civil Act, and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of property shall be limited to cases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 property was actually disposed by the division of property.

B) First, whether the division of property in this case is subject to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s a fraudulent act

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 상속재산과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이△△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소극재산으로 이△△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산분할의 결과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반면 이△△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소극재산인 위 주택담보대출금 채무만을 여전히 부담하게 되는 점,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이▲▲가 사고를 당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무렵인 2009. 10.경 이후 2009. 10. 8.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알콜중독, 환각증상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만을 근거로 이△△이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이전의 혼인생활에서 이△△의 유책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이△△과 이혼하면서 만 15세 정도인 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하게 시가 2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 및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0,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The excessive portion is subject to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s a fraudulent act, and it is presumed that this △△△△'s intention is presumed.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 사망 당시 이▲▲는 주식회사 지성▥▥▥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이◇◇에 대하여 이◇◇의 ○○ 부동산 임의 처분으로 인한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고 이△△은 그의

Since each of the above claims is inherited according to the inheritance shares, notwithstanding the division of property in this case, the positive property still exceeds the negative property, this case’s division of property does not constitute a fraudulent act,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is case’s △△△△△ was an intentional intent.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 32533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사망 당시 주식회사 지성▥▥▥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은 2009. 12. 8. 이▲▲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소유의 ○○ 부동산을 28억 원에 임의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는 사망 당시 이◇◇에 대하여 위 28억 원 상당의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은 위 각 채권 중 자신의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갑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지성▥▥▥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16,490,330원의 체납세액이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로부터 불과 3개월 25일이 지난 2012. 6. 30. 폐업한 사실, 이◇◇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1,243,138,311원의 상속세채무를 비롯하여 적어도 1,904,569,091원의 조세채무(갑 제17호증 중 고지세액 기준)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5. 13.경을 기준으로 이◇◇의 체납세액이 2,891,660,340원에 이르는 사실, 이△△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합93호로 이◇◇을 상대로 이▲▲의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3,154,557,859원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11. 11. 29. 위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는데 이△△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이△△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지성▥▥▥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이◇◇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고, 위 각 채권을 근거로 하여 이△△의 사해의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 Furthermore, the subjec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beyond the reasonable scope among the division of property in the instant case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this case, in full view of the health care room, the circumstances on the division of property as seen earlier, and the marriage period of the Defendant and this case’s △△△△△△, the mental illness such as alcohol addiction of this case’s △△△△△△△△△△△△△ and the Defendant’s household, and the overall purport of the statement and arguments, the 1996, 198, 1998, and 199, which were recognized as having been considered in full view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statement and argument of the evidence No. 15, while the Defendant did not seem to have engaged in income activities, it is reasonable to divide the property by holding the △△△△△ and the Defendant’s share

Therefore, division of property of this case against the portion exceeding 1/2 of the real property of this case

It is presumed that this case's △△△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knowing that it would prejudice the general creditors, and that the defendant's bad faith as a beneficiary is presumed.

C. Determination of the beneficiary’s bona fide assertion

Since the Defendant did not know the existence of the instant tax liability, the division of property in the instant case is a general claim.

Since it was proved that he did not know that he had the right to the property division of this case, the instant disposition was delivered to △△△△ prior to the instant disposition of property division, and the fact that △△△ and the Defendant was the married couple, and the fact that on November 29, 201, which was about four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instant disposition of property divisi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instant real estate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was completed on November 29, 201. In light of the above,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Defendant alone is insufficient to recognize that the Defendant is a bona fide beneficiary,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prove that the Defendant

D. Sub-determination

Therefore, the property division contract of this case concluded with respect to one-half share of the instant real property shall be subject to death.

Since it constitutes a sea act, it shall be revoked, and with regard to the 1/2 share out of the instant real estate due to its restitution,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cancellation of the transfer registration of ownership to △△△△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within the above scope of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this conclusion, and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