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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B, and C] Defendant A and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b).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engage in the business of converting into money or arranging exchange or re-purchase of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water.

1. Defendant A, B, and C’s joint criminal act committed a game room in the Seongdong-gu, Jeonjin-gu, Seoul, from April 7, 2017 to June 20, 2017, and Defendant B, as the head of the business division of the above business establishment, managed customers and employees, and Defendant C is the customer in the above game site, and Defendant C is expected to be the customer in order to take charge of exchanging game outcomes.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7.부터 2017. 6. 20.까지 피고인 A는 위 ‘F ’에 ‘ 불사조 포커’ 40대, ‘ 유니 월드 포커’ 4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일명 ‘ 똑딱이 ’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 또는 B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C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피고인 C이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를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As a result, Defendants conspired to exchange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water for business purposes.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7. 6. 20. 위 A로부터 위 F를 임차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1. 경부터 2017. 11. 7.까지 불사조 포커 25대, 유니 월드 포커 25대, 뉴 카니발 30대, S 신 밧드 30대 합계 11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일명 ‘ 똑딱이 ’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하는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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