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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2022. 9. 1. 선고 2021노243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확정[각공2023상,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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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2093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1. 12. 3. 선고 2020고합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