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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9170
공갈방조등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Evidence of seizure Nos. 3 through 15, 69, 77 from Defendant A and seiz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Height 9170】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6. 10. 초 순경 마카오에 있는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이 일명 ‘ 환치기 ’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I ’를 사용하는 조선족 여성에게 피고인들 명의의 법인 계좌 및 여권 사본과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은행에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정지 된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9. 경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대화명 ‘J’, ‘K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들 로부터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양수하여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의 12% 는 수수료로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성명 불상자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명 수거 책 )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조선족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손해 본 금원을 충당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The organization of fraud using the Act on Telephone Financial Fraud of Persons without Name to commit the crime shall conduct video hosting with the victims, and the victim has recorded the form of self-defense, and then use the victim's mobile phone code so that it may spread the victim's cell phone information to collect the victim's cell phone, and make intimidation with the content that it would spread the video without remitting money to the account designated by the victim, or take conditions to spread the victim's video.

A false statement is being operated in the form of taking money from victims or taking money by fraud.

A. On October 23, 2016, the above financial fraud assistance employee was self-defforting the victim L while carrying out visual hostings with the victim at a place where it is not known about about 21:00 on October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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