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cho 208west 3876 ( August 31, 2009)

Gift tax on the transfer of stocks without compensation;

In the event that a major shareholder transfers shares held in the name of a borrower to the Plaintiff without compensation, the gift tax shall be imposed by deeming such shares as donat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litigation costs.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390,829,600, which was imposed on the Plaintiff on August 13, 2008 by the Plaintiff on August 13, 2008 is revoked (it appears to be a clerical error in the statement of claim on August 8, 2008).

1. Circumstances of the imposition disposition;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3.20.부터 2006.7.26.까지 사이에 코스닥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타(2005.4.7.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콤', 이하'◇◇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콤의 실질적 대주주인 고AA이 2003.4.23.원고에게 백EE 명의로 1,025,000주, 유BB 명의로 371,200주, 전CC, 진DD 명의로 각 300,000주씩 명의신탁하고 있던 ◇◇콤 발행주식 합계 1,996,200주(이하'이 사건 주식')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B. After being notified of the above taxation data, the Defendant imposed KRW 390,829,600 on the Plaintiff on August 13, 2008, on the ground that GoA donated the instant shares to the Plaintiff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any dispute, Gap evidence 8, 9, Eul evidence 1 and 2,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instant disposition shall be revoked on the ground that there is an illegal cause as follows:

1)고AA은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횡령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콤이 상장회사로서 자기주식 취득에 제한이 있어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택하였을 뿐인바, 실질은 고AA이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고 회사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The shares of this case are transferred to the Plaintiff in order to adjust the debt owed to the company of this case, and this constitutes an onerous donation. Accordingly, the Plaintiff deposited all the proceeds for the disposal of the shares of this case to the company. Accordingly, the Plaintiff did not exclude the shares itself from the calculation of the gift amount.

(iii) the transfer of this case’s shares shall be made within 18 months of the management normalization of the company and shall not constitute a gift because there is any benefit in return that the Plaintiff is exempt from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such as GoA.

4) In the event that an agreement with the Plaintiff on the transfer of the instant shares was reached between the 18-month period, the Plaintiff agreed not to dispose of the instant shares, and the agreement was concluded not to be null and void if the agreement was violated. Since the Plaintiff disposed of the instant shares within 18 months and the effect of the transfer of shares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Gohap was null and void, the instant disposition was imposed on the act of transferring shares, which became null and void.

5) Even though the Defendant should levy gift tax according to the objective price at the time of the transfer of the instant shares, on a one-year basis, calculated the price of the instant shares at the time of transfer to FF and imposed gift tax.

(b) Related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related statutes are as follows.

(c) Fact of recognition;

1)고AA은 2001.8.경 백EE, 김GG을 내세워 ◇◇콤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그 무렵 유BB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콤의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1.12.18.부터 2002.1.6.까지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이를 사용하는 등 4회에 걸쳐 3,426,8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원고는 2003.3.8.고AA과 사이에 원고가 연봉 90,000,000원, 스톡옵션 300,000주 등을 지급받으면서 ◇◇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3.28.◇◇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3)원고는 2003.4.23.고AA과 사이에 ◇◇콤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고AA이 백EE 명의로 신탁한 1,025,000주, 유BB 명의로 신착한 371,2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차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콤의 직원 전CC, 진DD 명의로 된 각 300,000주의 실질적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고AA, 백EE, 유BB 등은 이사의 근무 및 사임 등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원고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원고는 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통하여 향후 회사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매출의 증대 등을 통하여 회사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고는 고AA, 백EE, 유BB가 회사에 끼친 부실화에 대하여 민, 형사상 문제로부터 면책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는 향후 18개울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약정을 무효로 하고, 수령한 주식을 고AA 등에게 반환하고, 주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시 또는 처분시 중 높은 주식 가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 현물을 모두 수령하였다.

4) On June 20, 2003, the Plaintiff: (a) held title trust each transfer of 371,200 shares, among the shares in the instant case, under the name of PB; (b) each transfer of 101,200 shares and 270,000 shares in the name of PH in the name of SeoG.

5) On November 21, 2003, the Plaintiff sold the said KRW 270,000,000, which entered into a change of entry in the name of HaH, to KRW 112,606,200, and deposited the said sales amount to the head of the Company’s passbook and used it as the Company’s operating fund.

6)원고는 2004.2.2.이 사건 주식 중 전CC, 진DD 앞으로 각 명의신탁 되어 있던 각 300,000주와 서GG 앞으로 명의신탁한 주식 101,200주 중 100,000주를 합한 합계 700,000주를 주식회사 ♧♧스의 대표이사 서FF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서FF은 원고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주식을 김II 앞으로 300,000주, 고JJ 앞으로 400,000주씩 각 명의신탁 하였다.

7)원고는 2004.2.13.이 사건 주식 중 백EE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주식 1,025,000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콤의 주식 218,000주를 포함하여 합계 1,243,000주를 주식회사 ♧♧스에게 대금 79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4.2.16.주식회사 ♧♧스로부터 대금 790,000,000원을 지급받아, 양도성예금증서 700,000,000원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콤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스는 2004.8.11.◇◇콤에 합병되었다.

8)한편, 고AA은 2004.12.14.경 ◇◇콤의 자금 7,271,000,000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2005.4.6.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액수가 4,226,800,000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5.7.19.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액수가 3,426,800,000원으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그대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any dispute, Gap evidence 1 to 7, 9 through 18 (including paper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ul evidence 2 to 9, witness F's testimon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1) As to the first and second arguments: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고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 후 원고로 하여금 ◇◇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고, 고AA이 ◇◇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고AA의 횡령액 일부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약정에서 고AA은 원고에게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여 회사의 조직 안정을 꾀하고, 매출 증대 등을 통하여 회사 영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소 18개월간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은 이 사건 주식이 ◇◇콤 소유재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고AA의 횡령금 변제 또는 부외채무의 변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②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고AA의 횡령 사실이 문제가 되어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하였던 점, ◇◇콤은 원고가 대표이사를 맡기 전 약 3년 동안 수익 악화로 코스닥 퇴출 위기에 처하였던 점, 원고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고AA의 횡령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에서 고AA이 회사에 끼친 부실화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점, 고AA이 원고를 공갈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고AA이 ◇◇콤이 코스닥에서 퇴출될 경우 고AA의 횡령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주식의 가치도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원고로 하여금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실적이 나아지면 고AA의 횡령 사실이 묻힐 수도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AA의 횡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회사경영을 정상화시키기로 하고, 고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콤을 운영하게 하여 자신에 대한 직원들의 동요를 무마하여 민・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도 또는 무상양도 등으로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였으나 위와 같은 처분은 이 사건 약정에 반한 처분인 점, 고AA은 원고가 직원들에게 자신을 형사처벌 시켜야 한다고 선동을 하는 등 협박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갈취당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한 점, ◇◇콤의 관리상무 박KK는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원고가 고AA에 대하여 회사 주식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것이 직원 동요와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고, 고AA이 392,000주만 넘겨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위 주식으로는 1대 주주가 될 수 없다고 압력을 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넘겨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고AA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약정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횡령액의 일부를 변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고AA은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고AA의 횡령액 일부를 변제한다거나 ◇◇콤의 부외 부채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거나 합병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무상 양도한 것은 사후에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ii)As to the third argument: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agreement of this case provides that the plaintiff shall endeavor to normalize the management of the plaintiff.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plaintiff is not entitled to separate annual salary and Stockholm options, and that the plaintiff does not use the non-performance of the plaintiff's business normalization as the ground for rescission of the contract, the agreement of this case cannot be deemed as the consideration for the entrusted business, such as normalization of management or the transfer of shares. Further, as seen earlier, the agreement of this case provides that the plaintiff shall endeavor to grant the plaintiff a civil and criminal immunity, not to exempt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but to endeavor to grant a immunity.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agreement of this case does not state the non-performance of the efforts to grant immunity as the ground for rescission of the contract, it is insufficient to view that the defendant's efforts to grant the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grant the plaintiff the above non-property exemption as the consideration for the transfer of shares. Thus, even if the agreement of this case imposes the legal obligation to grant the plaintiff's business normalization and exemption, the plaintiff's assertion is not justified.

3) On the fourth argument

The Plaintiff and GoA agreed not to dispose of the shares of this case between 18 months and 18 months, the agreement becomes null and void if the Plaintiff violated this agreement,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disposed of the shares of this case within 18 months after the agreement of this case was made is as seen earlier.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agreement of this case is a gift contract under which the disposal of the shares of this case was made within 18 months as a condition to cancel, and the agreement of this case shall be null and void from that time as the plaintiff disposes of the shares of this case within 18 days, and the conditions of cancellation are fulfilled.

However, from November 21, 2003 where the condition of rescission occurred, until August 13, 2008, 2008, the disposal date of this case, the Plaintiff returned the shares of this case, or did not refun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rice of the shares of this case, and it appears to have not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Plaintiff to the payment to the company after disposing of the shares of this case, and that the Plaintiff did not request the return of the shares of this case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this cas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agreement of this case was invalidated ex post facto, even if the agreement of this case became null and void, it has not been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due to the loss of validity of the agreement of this case, which is not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ntract of this case. Accordingly, since the donation to the Plaintiff is still existing in substanc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not unlawful. Accordingly,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iv) As to the fifth argument:

According to the evidence Nos. 1 and 10, the average value of the shares of this case according to the final market price of the securities business association, which was published for two months before and after the date of donation, is 500 won, and when the defendant evaluates the value of the property donated,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value of the shares of this case is calculated as 500 won per share. Thu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pursuan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63(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s not erroneous in the calculation of the taxable value. Accordingly,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3.In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