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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도3909 판결

강도살인(일부제1예비적죄명:절도,일부제2예비적죄명:점유이탈물횡령),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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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0.12.10.선고 2020고합17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1.3.10.선고 2020노117

대법원 2021.5.27.선고 2021도3909

참조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유사 판례

-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4644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21두38451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4042 판결

-대법원 2022.1.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4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