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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410
경범죄처벌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5. 17. 04:50경, 양극성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들어와 “나를 모욕죄로 잡아넣은 E, F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발놈이 거만하게 다리꼬고 앉아있어 씨발새끼 한번 끝까지 가보자 좃같은 새끼야, 공무원들이 총을 차고 있어 좃같은 새끼, 저 새끼 유도 심문하네 씹새끼, 너는 왜 아가리가 더러워 개 금수만도 못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미귀가자 수배전단지 2매를 찢고,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50여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circumstantial statement of the offender;

1. Mental and physical state: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recognized as having been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in full view of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attitude and the attitude of the act at the time of this case in the written diagnosis of the defendant prepared by G.

1.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pplicable to crimes;

1. Article 10 (2) and Article 55 (1) 3 of the Criminal Act for mitigation of mental disorder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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