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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공2024상,354]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7 의료법 차효진 法律新聞社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 [2]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027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참조조문
-
[1]
의료법 제27조 제3항
- [2] 변호사법 제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02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법 제3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7. 9. 선고 2020노28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