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평석
- 신원보증보험계약상 사용자 구상권의 범위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을 중심으로 전한덕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관련문헌
- 이용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신뢰의무와 손해배상 민주법학 통권81호 / 관악사 2022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 [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721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721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 10. 선고 2018나2048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