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2호 증 제1, 3 내지 6호는 감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454』

1. 대마 재배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익산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LED 조명, 후드(HID), 카본 필터, 온습도기, 배양액(비료), PH용액, 빛 측정기, PPM 측정기, PH 측정기, 진공 포장기, 진공 포장 비닐, 전자저울 등을 구매하여 재배용 조명, 통풍장치, 물 공급장치 등 각종 시설을 갖추어 놓고, 대마 거래 사이트 ‘C’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를 위 시설에서 배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 13:45경까지 대마 약 49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매 광고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 등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다크웹(Dark Web) 대마 거래 사이트인 ‘D’(E, 이하 ‘D’)에서 판매자 아이디 ‘F’로 "[전라/서울 ON] WhiteWidow / OGKush [HAPPY HIGH] - 통신보안확인시간: 15:00~24:00 / 나눔시간: 강남or용산(22:00시부터), 전라도(협의) - 강남 나눔은 21:00까지는 에스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날로 미뤄집니다.

- 에스크로가 21:00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이미 저와 얘기가 끝나고 24시전에 관리자님께서 확인이 분명한 상황이면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중략)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F입니다^^

(중략) 이번에 입고한 품종은 화이트위도우/OG KUSH/초콜렛헤이즈입니다!

하이의 강렬함이 멘탈과 바디를 빡! 때립니다^^

맛과 향까지 일품이구요!!

(중략) 나눔 가능지역은 서울, 전라도 두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