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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6 2013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aware that the victim was suffering from mental disability because he had been aware of the victim D (the 33 years of age) and the 10 years of age that he had been living in a plastic house located in his place of his place of the bar in Jinju City in approximately 80 meters prior to his own place of the bar.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 female with mental disability by force.

2.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입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 female with mental disability by force.

3. 20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위 비닐하우스 내 소파에서 위 피해자를 비스듬히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입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주무르게 하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 female with mental disability by force.

4. dated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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