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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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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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3.25.선고 2020르20470

대법원 2021.8.19.선고 2021므12108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므15398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5.12.23.선고 2015드단108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