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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공2022하,1281]
관련문헌
- 김명숙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임정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허부) 및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김명숙 2021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정현경 국제결혼의 해소와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사건 심리를 위한 제언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현소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특히 ‘6호 사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101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840조 제6호
-
[2]
민법 제840조 제6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3. 25. 선고 2020르20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