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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131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1. 16. 21:11 경 서울 양천구 B 빌딩 3 층 내에서 고용 노동부에 임금문제로 고소한 피해자 C( 여, 28세 )에게 임금을 주었는데도 합의서를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 니 신랑이나 시어머니 너 술집 출신인 거 아니 곧 알게 될 꺼야. 얼굴 다 뜯어고쳐서 시집간 거 같은데 ㅋㅋ 조만간 보자"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Intimidation was made.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protocol law to C
1.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