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03:2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왕십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4에 있는 궐동에서 세교동으로 넘어가는 산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