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위 법인은 농 ㆍ 축산물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에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2. 5.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 부담금 일부를 대납시키거나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 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5. 경 F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 (2012. 8. 28.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대표 H으로부터 모우 어 등 농기계 3대를 53,200,000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 보다 13,200,000원 부풀린 66,4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33,200,000원을 H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3,2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8. 경 피해자 제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F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으로부터 모우 어 등 농기계 3대를 66,4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33,30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제주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6. 28. 경 모우 어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33,200,000원( 국고 보조금 13,280,000원 지방 보조금 19,920,000원) 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