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9:30경 서울 B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시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니 맘대로

해. 씹새끼야. 한번 해 볼까.

"라는 등의 욕설을 약 20분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