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경 청주시 흥덕구 B, 105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2.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계획, 현역병 입영통지서, 통지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