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10. 23:00경 위 D에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F(17세, 여)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제공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