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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3406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betabeta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