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 여)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5단 서랍장(플라스틱 재질)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