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의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성수대교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00: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북단 부근에서부터 성수대교남단교차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