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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5재두610 판결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재두-504(2015.12.10)
제목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건
대법원-2015재두-610(2016.05.12)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6.05.12.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수회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 또는 각하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