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 리걸엔진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2는 소외 망 인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들은 원고들의 후견인 과 소외 망인과의 내연관계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자녀들로서 1973.1.5 부산지방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따라 1973.1.9 원고들이 소외 망인의 호적부에 소외 망인의 자녀들로 신고 등재되었고, 소외 망인이 1968.3.31 사망하므로써 원고들도 위 인지의 효력에 따라 피고들과 같이 소외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인 지위를 소급하여 취득하게 된 사실, 그런데 소외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조선맥주주식회사의 주식을 피고들만이 상속한 후 1969.11.6 및 같은 해 11.24에 이를 매각하고 피고들만이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만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매각대금을 피고들이 취득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소외 망인의 공동 재산상속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망인의 사망당시의 상속재산인 위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들만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므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제소하여 피고들이 각 그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매각대금을 원고들에게 금원으로 각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 서울고등법원 75르100 판결 )이 선고 확정된 사실과 원고들은 위 사건(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상속재산(주식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각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그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적어도 위 인지심판확정일(1973.1.5)로부터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상속재산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기본채권인 위 상속재산반환채권의 확장이라고 보아야 하니 원고가 본소에서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청구권도 그 원본인 상속재산회복청구권과 성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민법 소정의 단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원고들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인 위 인지심판 확정일(1973.1.5)로부터 3년이 경과된 1978.2.14에 본건 소가 제기되었으니 본건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 전에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본건 청구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본건 청구의 기본채권( 서울고등법원 75르100 판결 에서 인용된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이고(원고들은 위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의 솟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1974.4.26부터 1979.4.18까지의 연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본건 지연손해금채권의 원본이 되는 위 기본채권은 피고들이 이미 처분하여 취득한 원심 설시의 주식매각대금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으로서 이 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고 본건 지연손해금 청구채권은 그 기본채권인 위 설시의 상속회복 청구채권의 확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본건 지연손해금청구권에는 그 기본채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다만 연 5푼 비율의 본건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는 기점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인 1973.1.5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본건 지연손해금 채권의 기본이 되는 위 설시의 기본채권의 이행청구(최고)가 있었던 날, 즉 위 기본채권의 이행을 청구한 소(위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의 소)의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1974.4.26)부터 피고들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는 관계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위 기본채권에 대한 연 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채권은 1974.4.26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999조 의 소정의 재산상속회복 청구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기간 즉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게 하는 제도 즉 권리행사의 가능여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에 걸처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재산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재산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고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 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인지심판 확정일인 1973.1.5에 원고들이 자기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2.22. 선고 76므5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은 본건 지연손해금을 1973.1.5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비록 본건 지연손해금이 1973.1.5 당시에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후인 1974.4.26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거래관계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데서 마련된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제도의 취지와 제척기간 자체의 제도적 성격에 비추어볼 때 본건 지연손해금청구권에 관한 3년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위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가 1973.1.5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1978.2.14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본건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이 사건의 소 제기전에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심판결은 지연손해금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판단면에서 본원과 의견을 달리하였으나 이것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 그 밖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함에 귀착되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