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4. 새벽 무렵 피해자 C(여, 24세)과 마포구 소재 'D'클럽에서 속칭 즉석만남을 하여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06:10경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 같은 날 06:45경 피해자의 집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6: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처 문을 잠그지 못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6: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2. 다수범죄 처리: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