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루체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를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