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4. 22. 선고 2009가소23181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의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고,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15,762,205원의 잔존채권이 있다

하여 이 법원 2017타채149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250(2017하면249)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청구채권은 면책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면책된 채권을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