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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07. 선고 2016두38891 판결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2016.04.29)
제목
(심리불속행)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과세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이 아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과세로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대법원2016두38891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60282(2016.4.29)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