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174,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117,146,122원’은 ‘116,174,722원’으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116,174,722원(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나머지 원금이 117,146,122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정정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소 제기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비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20%를 적용할 수 없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