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10,220,8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