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택시에 합승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피고인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에 손을 대는 것을 막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면서 난동을 부렸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피해자 C와 택시기사로서 이 사건을 목격한 F가 증인으로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데, 증인들의 각 진술에 대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